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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 2. 상속순위와 보험금 분배 관계
- 3.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건 상속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보험금은 일반 상속하고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재산 상속은 민법 기준으로 나누지만,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해둔 약속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누가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은 똑같아도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 한 사람만 전액받기도 하고, 상속처럼 나누기도 하고, 세금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어렵게 법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딱 세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 누가 실제로 받는지
▶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세가지만 아시면 대부분 상황을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보험금을 받도록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금을 가입한 사람
⊙ 피보험자 → 사망한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여기에서 보험수익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했고 보험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돼 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내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즉, 다른 상속인 동의 필요 없고 상속지분대로 나누지도 않고 바로 아내에게 지급됩니다.
※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상속을 거치지 않습니다.
(2)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해두면 보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상속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3) 수익자가 없는 경우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처럼 취급되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 수익자 지정있음 → 그 사람 개인 돈
⊙ 법정상속인 지정 → 상속비율대로 분배
⊙ 수익자 없음 → 상속재산처럼 처리
그래서 보험에서는 누구를 수익자로 해두느냐가 상속보다 더 중요합니다.
2. 상속순위와 보험금 분배 관계
"상속순위와 보험금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험금은 항상 상속순위대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여부에 따라 상속순위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1) 상속순위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2순위 :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보험금에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
ex) 배우자 + 자녀 2명 : 보험금도 상속지분대로 분배
이때는 일반 상속과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3) 상속순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상속순위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익자 : 배우자 단독 지정
⊙ 자녀가 있어도 : 보험금 분할 없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4) 자주 묻는 예시
자녀가 '왜 엄마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의 시'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돼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배우자가 전액 수령되기 때문입니다.
(5)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는
이 대습상속 구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깨알정리팁!
⊙ 특정인 수익자: 상속순위 영향 없음
⊙ 법정상속인 지정: 상속순위 적용
⊙ 수익자 없음: 상속순위 적용
⊙ 대습상속: 법정상속인 구조일 때만 발생
3.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보험금은 세금 안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사망보험금같은 경우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세금에서는 상속재산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햇갈리는 부분입니다.
(1) 사망보험금에 관한 세금의 기본원칙
세금은 '누가 받았느냐'보다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세금 판단 기준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구조
(2) 가장 일반적인 구조 (상속세 발생 구조)
ex)
⊙ 계약자 : 남편
⊙ 피보험자 : 남편
⊙ 수익자 : 아내
이 경우 보험금은 아내가 단독으로 받지만, 세법에서는 남편의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은 아니어도 세금은 상속으로 봅니다.
(3) 상속세가 아닌 경우(증여세 기능 구조)
ex)
⊙ 계약자 : 아내
⊙ 피보험자 : 남편
⊙ 수익자 : 아내
보험료를 아내가 계속 냈다면 본인 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자금 출처 확인 필요)
(4) 자주 오해하는 질문
Q. 보험금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 자체가 면세는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5) 상속세 계산시 보험금 처리방식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포함)
공제 적용후
상속세 여부 결정
※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적용 가능
☞ 깨알정리팁
⊙ 보험금 : 무조건 세금 없는 돈 아니다.
⊙ 보험료 낸 사람이 사망자면 → 상속세 대상 가능
⊙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세금은 별개 문제